민생회복지원금 전국민 25만원 신청방법
2024년 8월 2일 국민 생활 안정 지원금을 제공을 위한 특별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전 국민을 대상 지급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모든 국민에게 지역사랑 상품권을 25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가계 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개선하여 내수 시장과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35만 원 자격조건, 지원내용, 지급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3분 만에 자격조건, 지원내용, 소득기준으로 25만 원 35만 원 인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 빠르게 확인하실 분은 아래 참고하시면 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왜 지급을 하게 되었는가?
지금 곧 시행할 특별조치법인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법안의 취지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으로도 불리며, 이전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지역화폐로 제공됩니다.
해당 정책의 목표는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민생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가계 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개선하여 내수 시장과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민생회복지원금 자격 조건이 궁금해지시죠? 바로 안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한 자세한 안내
지원 대상은 반드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이며,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사람들입니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는 해외에 오래 머무르는 자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있습니다.
각 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원에서 35만 원으로 대통령령으로 결정되며, 사용 기간은 4개월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짧은 이유는 소비를 활성화시켜 국내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전략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현재 군복무 중인 남성들에 한해 특별히 사용 기한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 화폐는 현금으로의 교환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른바 상품권 할인 거래 같은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소득별 지원대상은 아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구별 월소득 기준 소득 구별방법 상세안내
지난 재난지원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별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미성년 자녀도 포함하여 각 가구가 받는 지원금 총액을 결정했습니다. 만약에 전 국민이라면 4인 가구는 세대주가 100만 원 소비쿠폰을 한 번에 수령하거나 개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 하위 80%라면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80%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이 포함됩니다. 소득 하위 80%는 기준중위소득 200%, 소득 하위 60%는 기준중위소득 100%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표는 예시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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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기준중위소득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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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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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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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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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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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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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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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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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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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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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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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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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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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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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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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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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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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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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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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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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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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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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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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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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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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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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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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
6,69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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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074
|
195,321
|
243,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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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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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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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91
|
233,543
|
277,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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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
8,5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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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986
|
271,091
|
314,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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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
9,412,000
|
336,105
|
303,332
|
348,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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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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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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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299
|
351,294
|
397,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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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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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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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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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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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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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인 가구 3,458,000원, 2인 가구 6,365,000원, 3인 가구 8,430,000원, 4인 가구 10,460,000원 이하라면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인가구 소득이 1200만 원 이하라면 신청 대상에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민생회복금 신청기간 및 방법은?
온라인 신청 방법으로는 정부 24 웹사이트를 통해서 실시할 예정이며 아직 법안이 통과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정부에서 자세한 내용을 공지할 것입니다. 아직은 발표전이라 예측이고 지난 재난지원금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 모두가 대상이 됩니다. 4인 가족이라면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는 추가로 10만 원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아래글에서는 찬반론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 전 국민 대상
- 취약계층에는 10만 원 추가 지급
현재 찬성과 반대가 대립 중인데 자세한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례처럼 침체된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재정문제에 관해서도 그 문제를 논할 거면윤석열 정부의 60조에 이르는 부자감세정책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2023년~ 2024년 2년에 걸친 실질임금 감소를 4인가족 기준 1인 25만 원까지는 지원해야 최소한으로 보전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플레이션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지역화폐 지급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발표되면 알기 쉽게 풀어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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